디지털 교도소란? 운영자 검거에 따른 여론

 

정의 실현인가, 엄연한 위법인가

 

디지털 교도소란?

디지털 교도소는 한 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익명 웹사이트입니다. 또한 악덕한 범죄자들에 게게 판결을 가볍게 내린 판사들의 신상 정보 공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자들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피해가 큰 범죄일수록 피의자 신상 공개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률상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며 디지털 교도소로 인해 범죄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노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는 현재 용의 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소개 전문 중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 검거

한국 시간 10월 6일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되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용의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이트는 계속 운영중이고 현재 경찰에서는 2기 운영자와 조력자를 추적하는 상황입니다. 

 

 

 

 

 

정의의 여신상

 

 

무엇이 옳은 걸까요?

여론은 디지털 교도소가 정의 실현의 창구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을 옹호하는 입장과 개인 신상 노출이라는 위법성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법치국가의 형사법에 따라 위법에 따른 죄를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디지털 사이트 교도소 전문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강력 범죄자들만큼 분노케 하는 그들에게 내려진 약한 처벌들. 

아무쪼록 디지털 교도소라는 웹사이트가 생겨난 배경을 잘 생각해 보고 이러한 사이트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법이 강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New 7대 불가사의, 평화와 구원의 상징 브라질의 구세주 그리스도 상(Christ the Redeemer)

New 7대 불가사의, 평화와 구원의 상징 브라질의 구세주 그리스도 상(Christ the Redee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