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 마스크 X, 마스크 착용 의무화(feat.과태료와 계도 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3월 중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시작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 의식이 매우 높은 편으로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스크 권고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은 팬데믹 이후 코로나 바이 스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해 보면 마스크에 대한 권고가 눈에 띕니다.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불이행하는 일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합니다(아래 참조).  

 

 

 

마스크 착용 불이행 시 과태료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정부 24>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각 시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시설 및 장소는 지자체별로 판단한다는 문구가 있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세부 방안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내용(정부 24)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

공통적인 내용으로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밸브형 마스크(과태료 대상)

 

밸브형 마스크

안내 내용에 따르면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스크 표면에 배기 밸브가 달려있어 다른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스크 착용자가 날숨 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여  마스크 의무 착용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태료와 계도 기간

과태료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위반한 당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시설을 관리 및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용을 참조함).

계도 기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2020년 11월 12일까지입니다. 

 

아마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일상화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이 강화될 수록 마스크 착용은 더 강력하게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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